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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명

대학교수가 한 발명의 종류

대학산업기술지원단(유니테프)과 대학발명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기술이전촉진법」제16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제3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학기술부 훈령)」제43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제1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제13조(연구발생품의 소유) 제1항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써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시작품 등 무형적 발생품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자금을 지원해준 정부가 특허권을 갖지 않고, 주관연구기관(대학 등)에게 특허권 등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여야 할 것입니다.

1) 대학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지 않고, 대학의 연구시설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한 발명
즉, 대학의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순수한 자유발명으로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교수개인이 갖게 됩니다. 현행 특허법상 교수의 자유발명에 대하여 학칙이나 계약 등으로 사전에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교수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사전에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대학교수의 통상적, 일상적 학술활동의 결과로 전공과 관련하여 한 발명

즉, 대학교수의 통상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주로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서 영국의 경우는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자유발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교육)이라고 보이므로 통상적 연구활동으로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자유발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특정연구비를 지원 받았거나, 특별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연구설비를 사용하여 한 발명
즉, 대학의 자원을 특별히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연구를 맡은 교수에게 용역수행·기술개발이라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가 학교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교수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선언한 독일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는 직무발명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의「바이-돌法」도 직무발명임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발명을 한 교수는 학교에 발명을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는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학교수 개인명의 출원 중 상당부분이 이 경우(대학 또는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인한 발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연구개발의뢰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연구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특허권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보통은 연구개발을 의뢰한 기업소유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기술자문으로 재직 중 그 기술분야의 발명을 완성한 경우
이 경우 대학교수는 외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고문 즉 종업원의 지위에서 완성한 발명이므로 대학교수가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인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대학과 기업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정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학산업기술지원단(유니테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학발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애로기술 지원 사업
대학과 기업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테프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무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위탁기업으로부터 연구성과가 성공적이라고 판정될 때에만 위탁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선연구 후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전국 122개 대학 2,000여명의 교수를 활용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정확하게 연계하며, 중소기업이 언제라도 관련기술 전문인력과 연계되어 자문 및 현장방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역별 지부를 활용하여 근접지원하고, 정보수집, 연구개발, 민·관 단체 지원제도 활용, 산업화 자금 알선 등 실질적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학특허관리지원 사업
대학의 연구로부터 나온 발명을 대학의 지적자산으로 인식,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 특허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력 손실을 줄이고 원천 기술 축적에 의한 국가경쟁력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출원과 관련한 일상적 발생 경비(출원, 보정, 우선권주장출원 등)로서 중간사건비를 포함하 여 출원, 등록 등에 소요된 실경비만 건당 기준 단가 이내에서 지원(성공보수금 제외), 국제특허는 국가별 타당성 검토후 지원. 최대 2개국 지원가능, PCT 별도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기술평가 지원사업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 작업과 기술적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지원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술력 평가 작업, 연구개발성과, 특허에 대한 기술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해 평가자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연구개발의뢰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연구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특허권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보통은 연구개발을 의뢰한 기업소유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대학보유기술이전사업
대학이 보유하는 기술을 중소기업 등에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