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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명의 의미	직무발명의 요건
퇴직 후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	직무발명의 효과
직무발명 보상 및 규정의 제정	직무발명규정」의 제정·시행

연구원발명(소위 “직무발명”으로, 이하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 합니다.(특허법§39①).

가.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었어야 한다."
(1) 종업원
종업원이란 사용자(국가, 법인, 사장 등)와 고용계약 및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의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에 의한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타인(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그 타인(사용자)과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임시적으로 고용된 촉탁직이나 기능습득중인 양성공 및 수습공을 포괄하며, 상근ㆍ비상근, 보수지급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이 됩니다.
(2) 법인의 임원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으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체(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업무를 운영·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공무원
직무발명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며 육ㆍ해ㆍ공군의 기술문관, 기계적ㆍ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고용직, 기능직 등)도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요령을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발명에 대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자연인만이 아니고 법인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직무발명은 대부분 법인격을 갖춘 대규모 기업체에서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대부분은 법인이며, 자연인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할 것입니다
(예 : 법인격이 없는 소규모 개인기업의 대표자).
개인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회사가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자연인)와 회사(법인)는 각각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이 경우에는 법인이 사용자이다. 일본 오사까 지방법원 1972, 3. 31 판례 참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표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자연인으로서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특허법』상의 '종업원'과 '사용자'의 개념은『근로기준법』등 타 법률상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음.
- 『근로기준법』(제14조)과『노동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제1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및『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민법』(제655조 및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고용계약(근로계약)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근로자)에 대하여 보수(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업무범위
업무범위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개인인지, 법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됩니다.
첫째, 사용자가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사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나사와 관련된 생산·판매등이 사용자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관에는『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도 업무범위로 특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타 부수 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방용 기계·기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선반, 그릇 넣는 장치, 배수장치 기계·기구는 부수 사업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국가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기업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므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는 종업원 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때의 발명은 종업원 개인의 자유발명입니다.
따라서, 종업원 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면 자유발명이므로 사용자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사색적 행위(이론적 추구, 문헌조사 등) 뿐만 아니라, 이것에 부수하는 육체적 활동(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작업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직무란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예를 들면,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설계부 직원, 기술개발 관계 부서의 담당자 등)를 말하는 것으로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 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인 한 이들이 한 발명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아서 한 경우이든, 발명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직무수행의 결과 성립된 발명이든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발명한 장소(근무지 또는 가정)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므로 비록 퇴근 후 가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더라도 직무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및 발명 완성시까지의 사용자 등의 지원(설비, 자원, 급여 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이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동일 기업내에서 당해 종업원이 담당하였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를 말합니다.
과거에 속하는 기간의 결정은 종업원이 근무했던 기간과 담당 직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에 한 발명이 퇴직 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특허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39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합리적으로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당시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종업원이「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발명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 그 발명을 위해서 제공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연구관리(예를 들면, 연구일지작성의 의무화 및 체크 등)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취업규칙 중 "종업원은 사업상 행한 발명 또는 연구에 관하여 그 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 경우 회사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 직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발명자가 회사에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함과 동시에 발명자로부터 회사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명에는 발명자(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은 개인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수지급,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두 공헌자인 사용자와 발명자간의 조화로운 이익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게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켰을 경우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등을 인정하여 양자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1) 종업원의 권리
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 등록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37조), 특허권을 취득한 후 권리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7조 및 제99조).
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
종업원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원시 취득하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를 가집니다.

2) 종업원의 의무
가. 협력의무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시 또는 특허권을 실시하거나 처분시 직무발명에 관한 기술사항을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나. 비밀유지의무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 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 등은 출원공개 시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발명진흥법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발명진흥법 제38조).

3) 사용자의 권리
가.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경우 통상실시권을 취득합니다. 이 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시권으로서 무상이며, 실시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해 특허권의 소멸 시까지 유효한 통상실시권입니다.
나.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고,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취득할 경우 특허출원 전일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특허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특허법 제38조). 이 경우 사후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으로부터 양도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특허권의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

4)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 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종업원 등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임금채권과 구별되는 일종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발명을 한 종업원이 타부서로 전출가거나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 등은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으며, 종업원 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가. 발명(제안)보상
발명보상은 종업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입니다.
나.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원배제의 효과와 출원 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다. 등록보상
사용자 등이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사정되었거나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특허 등록시 50만원, 실용신안 등록시 30만원, 의장 등록시 20만원씩 지급됩니다.
라. 실시보상
사용자 등이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 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마. 처분보상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바. 출원유보보상
사용자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의 액은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종업원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사. 기타보상
이 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 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시켰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습니다.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의 성격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특허권을 승계 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을 경우』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를 가진다(특허법 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종업원 등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 받을 권리에 대한 특허법의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 등이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은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갖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등의 승계에 대한 대가이고, 특허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의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되며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승계시 또는 설정시)로부터 진행됩니다.
보상금청구권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발명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은 항상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청구권과 관련한 보상금액은 승계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분할지급 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계시 확정된 일정액의 보상금을 분할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금청구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으로 가기 전에 특허청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3) 보상액의 결정기준
"종업원 등이 받을 정당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 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0조 제2항)."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이란 사용자 등이 ① 발명의 실시에 의한 매상액에서 재료비등 제반경비를 뺀 영업이익이라는 설(영업이익설)과, ②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이라는 설(실시료설)이 있습니다.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란 사용자 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재비, 급여 등의 공헌한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입장에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복잡성 등에서 오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출원·등록보상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실시 또는 처분보상금의 경우 기술료 수입 또는 매출 증가액의 일정한 비율(10%∼5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회사내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반드시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상금의 산정방법
가. 정액법
보상금액을 발명마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 원 직무발명의 경우 등록보상금(특허 : 건당 50만원, 실용신안 : 건당 30만원, 의장 : 건당 20만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평가점수법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게 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1) 규정의 제정 필요성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의 극대화에 있으며, 이윤창출의 극대화는 단순히 물품의 판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가능하며, 기술개발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산업재산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산업재산권 보유건수의 증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체의 발명이 이윤창출과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고, 완성된 발명을 실용화하여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단선적ㆍ정태적 과정이 아닌 연속적ㆍ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기술적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며, 소극적으로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의 사전적 예방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도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2) 「직무발명규정」의 내용
일반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마련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직무발명의 정의
② 직무발명자의 자격
③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승계절차
④ 종업원발명에 대한 출원 여부의 결정
⑤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⑥ 직무발명위원회에 관한 규정(구성, 심의 또는 의결사항 등)
⑦ 보상에 관한 규정(보상액 결정기준, 보상의 종류 및 보상액,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금 취급 등)
⑧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의 의무(비밀의무, 협력의무 등)
⑨ 기타, 자사직원이 타 회사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촉탁이나 용역에 의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등

*'공무원의 직무발명(국유특허)'의 처리절차

공무원의 발명신고 → 발명기관장의 국가승계 결정 → 발명기관장의 출원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출원) → 등록사정(특허청) → 발명기관장의 국가승계 요청 → 국가명의로 등록(특허청)

* 발명기관장이 특허청(발명진흥과)으로 국가승계 요청시 구비 서류
①등록요청서 1부.(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발명의 성격, 내용 요약 등 기재)
③특허사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1부.
④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재 서면 1부.(발명자의 지분, 계좌번호 등 기재)

※ 행정기관 또는 국립대학의 출원인 적격與否 : 출원인 자격이 없으며, 국가(대한민국)만 적격성이 있음.

- 대법원 판결, 96후 825(97. 9. 26) :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허출원인이나 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