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장유진 스카이특허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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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 중견기업이 연구 개발 착수, 기술 도입 추진 이전에 특허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사전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연구 개발 방향 설정, 중복투자방지 등 효과 도모
- 총 소요진단 비용의 75%를 정부 보조 (최대 1,500만원)

진단내용

-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 기술정보 원문수집
- Patent Map작성
- 핵심기술 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 연구 개발 추진 방향 제시,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 대응책 수립
- 특허기술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특허 관리 지도

신청시기

- 매년 4~5월 신문공고 후 선정 지원

지원절차

사업개요

- 특허기술정보, 일반기술문헌을 분석, 평가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지도 작성

진단내용

-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특허정보 열람소 등에 PM결과물 (책자, CD-ROM 등) 보급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Web-Server 구축을 통한 실시간 자료 제공
- PM작성 및 작성기법 보급
- 제작완료 PM리스트

사업개요

- 특허정보의 무료 제공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 최신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

진단내용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에서 ID를 부여

사업개요

- 1변리사 - 1중소기업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

진단내용

- 법인격을 지닌 최초 출원 중소기업
- 내용 : 변리비용 무료 (변리사 수임료 무료)

지원절차

- 대한 변리사회에 신청

사업개요

-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학생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감면, 면제하여 발명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 촉진
(단, 상표, 서비스표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는 면제, 감면대상이 아님)

기재 요령 및 제출서류

-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등록시 제출서류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혜택 없음)

수수료 면제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
- 학생 (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수수료 일부 감면

- 50% 감면대상 : 중소기업, 정부출연 역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50% 감면대상 : 학교법인 및 출원대학(교) 소속의 지방자치 단체
- 70% 감면대상 : 개인, 소기업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을 하고도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출원을 못하는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지원기준

1) 보조금 지원신청 발명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지급함.
2) 외국출원비용 지원은 출원건별로 120만원을 교부하되, 외국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의 50%를 교부함.
3)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 이내로 함.
다만,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함.
4) 외국출원비용 지원금은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함.
다만,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함.
5) PCT 출원인 경우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함.
6) 동일인이 동일발명으로 동일 국가에 출원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함.
7) 유럽특허청(EPO) 출원인 경우 지정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하여 지급함

사업개요

- 특허 출원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 선행기술조사 등 관련자료 평가 후 “벤처기업 증명서” 발급

특허 출원중인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절차

사전 준비 서류

- 특허기술 정보센타에서 조사, 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 1부.
-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허청 발명정책과로 제출

특허청 확인절차

-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기업에 벤처기업 관련 증명서 발급
- 매출액 기준 : 해당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
(9600만원이상)의 50% 이상인 기업 또는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구비서류 : 벤처기업 관련증명서, 매출액 증명서

특허 출원 기업 (매출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 구비서류 : 벤처기업관련증명서, 매출액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