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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과 관련된 주요 FAQ
2010. 2.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1. 우선심사 신청 1p
2. 우선심사의 처리기간 및 수수료 2p
3.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3p
4.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 4p
5. 자기 실시 우선심사 신청 5p
6.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우선심사 신청 6p
7.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우선심사 신청 7p
8. 기타 사유로의 우선심사 신청 8p
9.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및 각하 결정 8p
10. 초고속심사 9p
※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권리별정보안내(특허) 클릭 -> 우선심사제도 안내(좌측메뉴) -> FAQ or
전기전자국 홈페이지 -> 국별 관련제도 보기 -> 우선심사제도 -> FAQ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782&catmenu=m06_07_02_0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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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심사 신청
Q 우선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먼저 우선심사 대상(우선심사 제도 안내 참조)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우선심사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22호서식)에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혹은 서면으로 특허청(고객서비
스센터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
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우선심사는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
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전까지입니다. 다만, 우선심사 대상별로 세부 요건이 다
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선심사제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우선심사신청시 출원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지?
우선심사의 대상은 특허법 제61조 및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선
심사 대상 중 제3자 실시의 경우에만 공개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자
기 실시 등 나머지 대상들은 공개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우선심사신청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나 증빙서류의 첨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지?
모든 우선심사 신청서에는 어떤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지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의뢰된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조사기관 명칭 및 조사의뢰일을 기재하고 우선심사
신청설명서 및 제출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심사 사유별로 증
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ex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후 2개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있습니다.
Q 외국 출원인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특허청은 제도운영에 있어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만 자기실시에서 실시란 국내에서의 실시를 말하며 외국에서 실시한 증거를 근거로
우선심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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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출원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용신안선등록제도가 폐지
되면서 기술주기가 짧은 고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Q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을 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착수에 들어가면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불가능합니다.
Q 우선심사 신청이유가 복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이유를 복수로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은 그 중 하나의 이유라도
우선심사신청 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우선심사결정을 합니다.
2. 우선심사의 처리기간 및 수수료
Q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 특허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우선심사 결정후 해당 기
술분야 심사관이 2개월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최장 3개월(평균 2.2개월)내에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됩니다.
Q 우선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우선심사신청료는 청구항 수에 관계 없이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10
만원입니다(‘10. 1. 1.이후 기준).
Q 우선심사가 각하되면 우선심사신청료는 돌려 주는지?
예, 우선심사신청료의 일부는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여부
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우선심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된 비용(특허의 경우는 4만원, 실용신안의 경우는 2만원)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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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Q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란 무엇인지?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를 말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 신청 요건 중 하나인 긴급처리 필
요성을 우선심사 신청인이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기재하는가?
특허법제61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처리가 필요한 우선심사신청에는
모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를 의뢰한 경우 또는 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인 경우에는 자체 선행
기술조사 결과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실시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기재하
지 않아도 됩니다.
Q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기재는 어떻게 하는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선행기술의 검색 방법, 검색결과(4건 이상), 독립항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판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제5호서식의 기재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담당 심사관이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통지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우선심사신청이 각하 결정됩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제출된 경
우란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선행기술 검색방법, 검색
결과, 독립항에 대한 대비판단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검색된 선행기술 문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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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인 경우 등 특허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선행기술 문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행기술문헌이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그 문헌을 입수할 수 있는 방
법을 기재하거나 해당 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
Q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이 무엇인지?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 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7개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존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및 녹색기술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을 세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
니다.
Q 어떤 기술이 녹색기술에 해당하는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
소화하는 기술은 모두 녹색기술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탄소
저감 에너지 기술, 고도 물처리 기술, LED 응용 기술, 그린 수송 시스템 기술 및 첨
단 그린 도시 관련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국가 등
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별도의 증빙서류로 입증하시어 우선심
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들도 녹색기술에 해당
하며 이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실용신안등록출원도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 중 녹색기술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
은 경우는 특허출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7개 법령에서 정한 시설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
원(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재활용 조성물도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발
명만 해당하며 재활용 조성물은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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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으
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을 다양한 입증 서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R&D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환경관련 인증서 등이 증
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 실시 우선심사 신청
Q 자기실시 준비중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시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은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특허여부 또는 실용신안등
록 여부를 알기 전에 출원인이 실시 준비에 들어간 출원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
해진 증명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출원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를 위한 생산
설비, 자재구입, 시제품, 제품 카탈로그, 공급계약 등 실시가 임박해 있거나, 실시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
다.
Q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 편리를 위하여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그 자체만으로 출원 발명이 업으로
서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탈로그․설계도면․실시품사진 등으로
출원발명의 실시가 입증되고 출원발명과 동일한 업종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된
경우 등 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출원발명이 업으로서 실시중인지를 판단하는 증빙서류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자기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과 실시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우선심사 신청 출원의 출원인과 출원 발명의 실시자가 동일해야함이 원칙이나, 예외
적으로 출원인이 실시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실시 기업, 출원인과 실시자가 실
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 허락을 받은 자의 실시인 경우에도 우선심사 신청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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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우선심사 신청
Q 벤처기업확인서 등은 정본이 아닌 사본도 첨부할 수 있는지?
벤처기업확인서는 정본을 원칙을 합니다.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실시결과서'는 벤
처기업확인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기업이 법인이 아니어서 출원시에는 개인이름으로 출원
했는데 이 경우에도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지?
그렇습니다. 벤처기업 대표자와 출원인의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의한 출
원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Q 공동출원인데 출원인 중 한 명만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출원인 중 한 명이라도 벤처기업인 경우 그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벤처기업 인증 기간이 우선심사 신청후 곧바로 만료되는 경우와 같이 우선심사
신청시 우선심사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우선심사 결정시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출원시부터 우선심사 결정시까지 어
느 한때라도 최초 출원시 출원인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벤처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선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해당 벤처
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간에 업종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이 되지 않
으며 보완지시 후 우선심사를 각하 결정합니다. 업종 관련성은 출원 발명이 이용되
는 산업분야 및 출원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성질 기능으로부터 파
악되는 기술분야와 해당 벤처기업의 업종이 일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 개인이 출원후 출원인 변경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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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시 출원인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된 벤처기업이 최
초 출원인으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르 양도받아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이를 입증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원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출원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우선심사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출원시부터 우선심사 결정시까지 어느 한때라도
최초 출원시 출원인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심사 대상으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우선심사 신청
Q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은 어디 인지?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선행기술조사 등의 목적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주) 윕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등 3개 기관입니다.
Q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우선심사 신청인인 직접 수령하여 우선심사신청서에 첨부
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우
선심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의 의뢰 이전에 별도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보
고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출원된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발명을
대상으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조사보고서인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 당시 발명과 출원
발명이 다른 경우,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의 조사보고서인 경우, 상기 고시 별지제4
호서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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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유로의 우선심사 신청
Q 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하고 있고, 출원공개까지 기다린후 우선심사를 신청해야하는지?
조기공개를 신청하시면 바로 공개가 되므로 조기공개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
기공개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25호의3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
시면 됩니다. 조기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PCT 출원의 기초출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PCT도 분명 조약에 해당되니까요. 이 경우 PCT Form
PCT/RO/105서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나라를 자기 지정한
경우에는 1년3개월 후 자동취하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해주
지 않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도 우
선심사 대상이 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우선심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표준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제표준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
류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인정되여 우
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및 각하 결정
Q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지시를 받고 우선심사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심사 사유를 변경하실 때에는 변경된 우선심사사유를 입
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보완요구를 받은 후 지정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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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지정기간 연장(단축)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10호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초고속심사
Q 초고속심사란 무엇인지?
초고속심사란 우선심사 대상 중 특정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특허청 내
의 사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다른 우선심사 출원보다 빨리 심사결과를 제공하여 주
는 우선심사를 말합니다.
Q 초고속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심사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우선심사신청서에는
초고속심사임을 알수 있도록 우선심사신청서의 기타사항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특허출원’임을 표시하고 선행기술조사 의뢰 정
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Q 국외에서의 인증 또는 금융지원을 이유로 초고속심사 신청할 수 있는지?
녹색기술 초고속심사제도는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에 대
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국내에서의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경
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의 인증 또는 금융지원은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기술분야로서 국내에서의 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여 담당 심사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외에서의 인증서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Q 초고속심사 신청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이 보완지시를 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보완사유를 해소하면 초고속심
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완지시 및 보완서류 제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될 수 있으니,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등에 미비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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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와 마찬가지로 초고속심사 신청시에도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이는 없습니
다. 따라서 외국인의 출원으로서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초고속심사 신청 후 심사결과는 언제 제공되는가?
초고속심사 신청 후 1개월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고
속심사 신청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 등 지연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심사 결과
제공이 지연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