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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의미

상표란

'상표'는 상품을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합니다. 즉,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종류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 색체상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의 종류도 기호만으로 된 상표, 문자만으로 된 상표, 도형만으로 된 상표, 결합상표 등이 있습니다. 색채도 상표의 구성요소로서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위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은 색채상표로서 보호됩니다. 단일의 색채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될 수 없습니다.

소리상표, 냄새상표
표장이라 함은 특정의 물 또는 사상을 표상하기 위한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원래 표장이란 시각적인 것에 한하지 않지만 우리법상 상표는 시각적인 것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소리상표, 냄새상표로 상표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아직 법상으로는 이들은 상표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면적 표장, 입체상표
상표라고 하면, 종전에는 평면적인 표장에 한정되었지만 사회적 사실로서 입체상표가 널리 인정됨으로써 입체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즉, 상품, 서비스 시장의 다양화, 국제화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을 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표, 가공표, 증명표, 판매표, 서비스표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이들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표장은 상표라 할 수 없습니다. 광의로 보자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표장, 다시 말해 서비스표도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주체로 본 상표는 제조표, 판매표, 증명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으로는 자타상품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 재산적 기능, 보호적 기능 등이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 모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상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상품 아닌 것에의 표시는 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품과 결합되지 않은
포장 용기에의 표시는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유통행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유통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 때,
유통행위에는 크기 상표품을 양도, 인도,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에 관한 광고적 행위
- 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 때, 상품에 무관한 광고는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광고행위에는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입체상표의 사용
- 입체상표의 경우에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