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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에 앞서서 먼저 누군가가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시켜 놓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인터넷 상표검색은 키프리스 등의 여러 검색 사이트에서 일반인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아 과연 검색결과
등록상표와 내 상표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검색 결과가 없다고 바로 출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도 이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섣불리
내리기에는 무리이며, 이 검색결과를 믿고 바로 출원을 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에게 상표 검색을 의뢰하게 되며 전문가는 기존 출원된 상표를 기준으로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며 등록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검색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표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만약,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자료의 누락, 자료의 갱신 지연, 자료 입력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상표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견해는 상표 전문가로서 드리는 의견이지만,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등록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내린 브랜드가 출원심사 결과에서 거절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 등록가능성의 보다 정확한 판단은 오프라인 상의 각종 상표 사용사실까지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색 의견은 오프라인 상의 각종 선행상표의 사용 사실은
제외하고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선행 출원 및 등록 상표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등록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내린 브랜드가 오프라인 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주지 저명한 상표 등에 의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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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진단의
필요성과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