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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안되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

1) 자타상품식별력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케 하고 업무상의 신용을 표장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계의 일반적인 판단에 의하여 어떤 특징이 파악될 수 있도록 상표의 구성요부 자체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상표 스스로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을 상표의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표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단순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까지도 등록을 인정한다면 자타상품식별이 불가능해지고, 부정경쟁 및 상품의 오인 혼동을 야기시켜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이므로 식별력은 상표로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자타상품식별력 여부의 판단
(1) 판단시점
원칙적으로 결정(사정)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식별력 취득의 판단시점이 출원시라는 의미이지 등록 당시에 식별력을 상실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판단대상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전체의 구성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과 관련 있는 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지역적 범위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가 등록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을 판단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4) 판단주체로서의 인적 기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평균적 지식을 갖는 추상적 의미의 국내 수요자 일반이나 거래계의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표도 일반수요자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상품이 의약이나 화학물질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3) 구체적으로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
(1)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상표
(3)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1) 대상의 제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성질표시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한해서, 사용중인 그 상표 및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지정상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유사한 상표 및 지정상품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요건
첫째, 상표출원 전에 상당기간 동안 특정인이 독점적 계속적으로 상품표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추상적 출처에 대한 현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1) 보통명칭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명칭이라 함은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도 있고 당초에는 상표였던 것이 상표의 관리를 허술히 하여 보통명칭화된 것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약하거나 없고 또한 누구든지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된 상표
(1) 주체적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업자 또는 일반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에는 일반수요자보다 거래업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자는 거래자들 보다 쉽게 보통명칭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적 기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상표인가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외국에서의 등록사실만으로 이를 보통명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지정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보통명칭이라도 그 명칭에 상당하는 상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면서 '브랜디'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본호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품질오인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
보통명칭으로 된 상표라도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용형태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상표의 외관은 물론 칭호, 관념을 통하여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직감케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한 방법,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혹은 보통명칭을 포함하더라도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관용상표

1) 관용상표
관용상표라 함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특정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 원래 관용상표는 일반의 상표로 사용된 것인데 동종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관용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상표이고 또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관용상표의 판단기준
(1) 심사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을 관용상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그 상표가 특정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였을 것, 둘째, 그 결과 식별력이 상실되었을 것, 셋째,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 등입니다.
(2) 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용상표로 보지 않습니다.
(3) 관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관용상표로 보지 않습니다.
(4) 기 등록상표의 관용표장화 문제는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보호와의 균형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5) 지역적 범위는 전국에 걸쳐 관용적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고 일지방 또는 특정지역에서 동종업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상품의 성질표시 표장

1) 기술적 상표
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 그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이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상표에 한하지 않고 기호나 도형상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체상표일지라도 기술적 상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성에 대한 진실된 기술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즉, 품질오인적 기술적 상표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상표는 자타상품식별기능이 없거나 약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지정상품과의 관계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적 표장이지만 그것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적 표장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super', 'best' 등과 같이 상품과 관련없이 절대적 품질표시에 해당하는 기술적 상표도 있습니다.

3) 국내수요자의 직감적 인식

거래사회의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그러한 표장으로부터 상품의 품질 등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느냐 여부로 판단한다. 품질 등을 암시하는 정도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성질을 직감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지정된 상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해 상표만 보고 그 상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심사실무에서는 암시적인 다수의 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어의 경우에도 국내의 일반적인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설사 그 의미가 성질표시에 해당되는 것이라 해도 본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현실적 사용유무나 진실표시 여부 불문

실제로 거래계에서 그러한 표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아도 일반수요자들이 그 표장이 그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본호에 해당됩니다. 또한 품질을 허위로 표시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그것을 품질표시로 인식하면 본호에 해당됩니다.

5) 거래사회의 실정

과거 판례, 심결례, 외국에서의 등록 여부에 얽매이지 말고 거래사회의 실정 및 시대변천에 따라 구체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구체적인 예

(1)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 포함),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은 본호에 해당된다. 법문에 열거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그 밖에 등급, 품위, 색채표시 등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본호가 적용될 것입니다.

(2) 설명어구, 슬로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화장품류에 'no more tears' 등과 같이 슬로건이나 설명적인 어구의 경우 본호를 적용하기도 하고 제7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사기준에선 제3호의 예시규정 이외에는 모두 제7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서적의 제호

심사기준과 대법원판례간에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단행본서적의 제호는 그 제호가 직접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호 적용 된다고 하면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는 '산업재산권법', '경제학', '영어사전' 등을 들고 있고,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는 '빙점', '토지', 등의 소설류제목과 '삼화영한사전' 등과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을 지정상품으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소설류 제목의 경우 식별력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간만화' 같은 것은 기술적 표장이라고 합니다.
7)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과오로 등록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하여 등록된 경우 혹은 등록 후 식별력 상실 경우 등에 있어서 상표법 제51조 효력제한규정이 적용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산지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장은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효여부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

1)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이러한 표장은 자타상품식별력도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기엔 적합하지 않는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 예
국가명, 특별시와 직할시 및 그 구의 명칭, 도, 군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저명한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명칭의 약칭, 예컨대 USA, LA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세계지도 또는 국내외의 국가의 지도도 본호에 해당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그러한 것으로 인식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예외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포함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 부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이 부기적 부분에 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 나그네'는 본호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받을 수 있지만, '새서울'은 본호에 해당되므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4) 심사기준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을 결합하여 만든 협회, 조합, 연구소 등 비영리단체와 상법상의 회사 또는 등기된 상호명과 이들의 약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주) 대구직물, 부산공업사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성(姓)이나 명칭

1)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많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이러한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업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흔한 성 또는 명칭
흔이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흔한 성이나 명칭인지 여부는 전화번호부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의 성이나 명칭은 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구성
특이한 서체나 도안화된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고, 보통의 사용방법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식별력있는 표장과 결합되어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한 성과 '상사', '상점', '공업사', '조합', '협회', '연구소' 등이 결합된 때에도 본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흔한 성이 이름과 결합된 성명이거나 상법상의 상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러한 간단한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심사기준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의 1자와 1자 또는 2자로 표시된 외국문자는 본호에 해당됩니다. 다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은 본호에 해당됩니다.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등은 본호에 해당됩니다.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1)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
2) 단기 또는 서기를 나타내는 문자로 표시하거나 동년도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장
3) 사람, 자연물 또는 문화재를 사진, 인쇄 또는 복사하는 등의 형태로 구성된 표장('99.7.27 개정)
4)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지별할 수 없는 표장
가. 외관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http://, www, @, 서적의 한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단순한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

5) 어떠한 표장이 상품의 집합, 판매, 제조장소 기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시 ( 식별력이 없는 것)
LAND, MART, CLUB, PLAZA, WORLD, OUTLET, DEPOT, 마을, 마당, 촌, BANK, VILLAGE, HOUSE, CITY, TOWN, PARK, 나라

국기, 저명국제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 상표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외국의 국기, 국장,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등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과 파리조약 동맹국 및 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등의 존엄성과 국제적 신용을 보호하고, 둘째, 적십자 등의 경우에는 이들의 권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감독용 인장 등의 경우에는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기, 국장(國章), 훈장 등
외국의 국기, 국장 등의 경우도 적용되는데 외국이란 국가의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국가를 말합니다. 표장은 현존하는 것에 한합니다.

3) 이들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출처혼동의 염려 여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표장 그 자체만의 유사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기, 국장 등의 경우에는 상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감독용 및 증명용의 인장 등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이 당해 인장 등이 사용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상표의 일부에 그러한 표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5) 해당국가나 단체 등의 허락이 있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 모욕 상표

1)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인종 등의 권위와 존엄을 보호하고 또한 저명한 고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수요자들이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다.

2)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
여기서 국가는 외국도 포함됩니다.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는 현존하는 것에 한하며, 저명한 고인은 사회통념상 또는 거 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합니다. 외국인도 해당되지만 생존인은 제외됩니다.

3) 허위표시, 비방, 모욕, 나쁜 평판 등
상표 자체는 물론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에 한합니다. 출원인의 그러한 목적 또는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그러한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의 신도, 고인의 유족의 입장과 감정을 총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하고, 아울러 공익단체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2)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 기관과 공익법인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그 산하단체 등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3) 비영리 사업
비록 부수적으로 요금 또는 수수료의 부과, 채산성의 고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저명성
여기서의 표장은 저명한 것에 한합니다. 공익법인 등의 표장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명한 것에 한정하여 보호해도 공익보호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명성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상표의 동일 유사
이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은 표장으로 된 상표나 외설적인 표장,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일반의 도덕관념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공의 질성 및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란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사회질서는 물론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보장,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등을 포함합니다.'선량한 풍속'이란 전통적 가치 중 미풍양속 등 사회통념상 존중되고 있는 사회적 윤리 및 도덕질서는 물론 자유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을 포함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하여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출원하였음이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출원상표는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고 해도 표장 자체에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본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특허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모방 상표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여 본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공서양속 위반 예
(1) 다른 법률에 위반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상표
(2) 사회주의 혁명 등을 나타내는 상표
(3) 국제간의 선린관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상표
(4) 외설적 상표, 범죄용어 등으로 된 상표
(5) 개인이 법인, 단체 명의로 출원한 경우
(6)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명한 고인의 성명등을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
(7) 타인의 창작성 있는 서체, 도형 등의 상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

박람회 표장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패, 상장,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박람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여 일반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일정한 권위가 인정되는 박람회에 한해서 그러한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취지에 비추어 박람회란 전시회, 전람회, 품평회, 경진대회 등 그 용어를 불문하고 넓게 해석해야 됩니다.

2) 상패, 상장, 포장
공로패, 표창장, 감사장 등 용어를 불문하고 주최자가 수여하는 이와 유사한 증서나 기념패 등을 말합니다.

3) 일부분에 해당되어도 적용
상패나 상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만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일부에 박 람회의 상패 등이 표시되어 있으면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라도 그러한 표장이 표시되어 있으면 수요자들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1) 취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1) 저명성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인격권의 훼손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도의 저명성으로서 주지상표의 주지성 보다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저명상표에 대해 요구되는 저명성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명성의 정도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탄력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명이나 명칭의 full name 혹은 초상 등의 경우에는 약칭이나 서명, 인장 등의 경우보다 저명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타인의 성명 등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 상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명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비법인단체도 포함됩니다. 물론 현존하는 자에 한정되고,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3) 상표의 일부라도 적용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기적으로 포함되어도 적용됩니다. 출처혼동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 예외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자기의 성명 등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얻어야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계열회사 중의 하나가 승낙을 하였더라도 이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러나 승낙을 얻었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나 제11호에 해당된다면 등록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

1)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원주의와 더불어 1상표1등록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중복등록에 의한 수요자의 품질오인, 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존재
(1) 선출원
인용상표는 선출원 상표여야 합니다. 후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해도 본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후출원 등록상표가 무효심결에 의해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중복 등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출원 여부는 일(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타인의 등록상표
자신의 등록상표라면 본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이란 법률상 다른 주체로서 대표이사와 법인간, 본사와 계열회사간도 타인에 해당됩니다.
(3) 등록상표의 존재
출원시점에 타인 등록상표가 소멸되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가 문제로 됩니다.

3)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1) 상표와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그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됩니다.
(2)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적용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동종성이 인정된다면 상표와 서비스표간에도 본호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표

1) 의의 및 취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비록 상표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 소멸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케 하면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 미경과된 때에 출원되었을 것
(1) 타인
자기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제한 규정(제7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년이 경과 되지 않아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상표권의 소멸일로부터 일정기간 독점출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 상표권이 소멸한 날
상표권이 소멸한 날이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권포기로 인한 등록말소일, 3년 이내 상 속인 이전등록이 없는 경우의 소멸일, 상표등록 무효 및 취소심결 확정일 등입니다.
(3) 1년 미경과 출원
소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3)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할 것
소멸된 타인의 상표와 그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그 지정상품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합니다.본호의 적용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정시에는 비록 1년이 경과되었다 해도 출원시에 아직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본호가 적용되어 출 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4) 적용의 예외
(1) 타인 등록상표가 소멸일로부터 1년 이상 불사용된 경우
이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출처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 구든지 선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소심판청구인의 출원이 없을 때에도 타인의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권 소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불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원상표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그리고 제8조 및 제7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위배 되어 상표등록 무효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정당 권리자는 1년 이내라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정당권리자가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고 해도 출처혼동의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되지 않은 채 존속기간만료 후 6월 경과된 후에 출원된 경우
이미 상당기간 불사용상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표권 소멸후 1년 이내라도 제3자의 출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4)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
출원시에는 소멸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달랐지만 사정시에 양자가 같아지면 본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 소멸된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 자신이 출원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5)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대법원 93후1834 판결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청구후 심결확정 전에 등록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면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본호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주지상표

1) 주지상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주지상표'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비록 그 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등록 주지상표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실익이 있습니다. 즉, 등록된 주지상표인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로 적용시키면 되지만, 미등록 주지상표인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7호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배제하여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추상적 출처로서의 타인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하는 주지상표 사용자는 수요자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질 필요는 없으며, 대체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요자란 최종소비자는 물론 중간수요자, 도 소매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미등록 주지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등록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본 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는데, 일반수요자의 대다수에게 인식될 것을 요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보다는 그 인식의 정도가 낮은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외국상표의 주지성 판단
주지 저명한 외국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본 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지성은 국내에서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출주종상표 또는 외국의 유명상표 등과 같이 국내 관련 거래업계에 주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봅니다. 한편, 외국에서만 주지 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2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상표라는 입증책임은 주지상표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저명상표

1. 저명상표
저명상표란 광고 선전의 효과, 상품의 양질감 등으로 인해 특정 거래계에서의 주지성을 넘어 일반소비대중 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보통 유명상표(well known mark)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상표법상으로는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명상표는 거래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의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점에서 단순히 거래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명상표는 주지상표와는 달리 상품의 유사 범위를 넘어 이종상품에까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지상표보다 보호범위가 더욱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저명상표의 보호규정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등록금지규정입니다. 저명상표 사용자의 사익보다는 일반수요자의 출처 오인 혼동 방지의 공익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를 등록시켜주는 것은 저명상표주의 사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보다도 일반수요자가 이를 통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국내외의 주지 저명상표를 부정목적으로 도용한 상표에 대한 등록금지규정입니다.국내외의 주지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품질 및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그 특정인의 이익 보호와 함께 그러한 상표의 등록후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는 수요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주지 저명상표 보호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입법된 것입니다.
(3) 기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도 저명상표의 보호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저명상표의 판단기준
(1) 상품의 거래관계자 외에 이종상품, 영업의 일반소비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즉, 수요자의 범위와 인식의 정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의 주지상표보다 넓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혼동의 범위
좁은 의미에서의 상품의 혼동을 넘어 넓은 의미의 기업의 혼동 내지 후원관계의 혼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유사 상품간에도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3) 지역적 범위
전국적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지역에서 저명하여도 해당됩니다. 제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저명하여야 하지만 제1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에서만 주지 저명하여도 됩니다.
(4) 제반 거래실정 고려
상표의 저명성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거래범위, 광고 선전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5) 판단시점
제10호는 출원시, 제12호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원시로 해석됩니다.
(6) 입증책임
저명상표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한 상표, 상당기간 계속 사용한 사실, 사용 지역, 지정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량, 사용방법 횟수 내용 등의 자료를 그 입증 방법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저명상표의 보호
(1) 타인상표의 등록금지
》 출원상표가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될 경우 거절이유, 이의신청이유에 해당되며 과오로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제척기간 없음)에 해당됩니다. 본호는 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상표가 반드시 유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종상품일지라도 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유사상품에 대해서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되는 상품이나 영업간에 서로 경업관계 내지 일정한 경제적 유연관계 없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원상표가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될 경우 거절이유, 이의신청이유에 해당되며, 과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무효사유(제척기간 없음)에 해당됩니다. 본호의 경우에는 상품의 동일 유사 여 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여야 하는데 부정한 목적이란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또 는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2) 타인의 상표사용금지
등록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일 때에는 권원없는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해 금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명상표를 등록했을 때에는 당연히 무단 사용에 대해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용금지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등록금지권의 범위와 달리 비유사 상품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기타 상표법상의 보호
추정적 효력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시 대상상표가 저명상표일 경우에는 부정사용의 고의가 추정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해도 그것이 저명상표라면 일정한 요건하에 제6조 제2항에 의해 등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명상표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예외
제7조 제1항 제10호나 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오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심결 확정 후에 정당한 저명상표주는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심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표법과 달리 저명상표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일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그 해당 저명상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상으로도 저명상표의 희석화문제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동일, 유사한 범위의 표장의 사용으로 출처나 영업의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출처혼동이나 품질오인 등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저명상표의 표지력을 희석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권리남용의 법리 적용(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록 저명상표를 도용하여 등록받은 상표권자가 당해 저명상표주에 대해 상표권에 기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목적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미등록주지 저명상표주는 부정한 등록상표권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 지법상의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미등록 저명상표와 등록상표의 저촉
미등록저명상표와 등록상표가 서로 저촉될 경우에 등록상표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저명상표가 먼저 저명성을 획득했으면 등록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무효심결확정 전이라도 저명상표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반면에 등록상표출원 시점 이후에 저명상표가 되었다면 등록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1.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로 인하여 수요자가 당해 상품을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그 상품이 본래 갖고 있는 성분이나 효능과 다른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란 그 상품 또는 그 상표가 수요자로 하여금 외국 또는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상표로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2.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 상품자체의 오인
당해 상표로 인해 다른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컨대 음료수에 'COLA' 라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 음료를 콜라로 잘못 알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상품 품질의 오인
상품 자체의 오인은 아니지만 당해 상품의 품질과는 다른 품질로 오인하게 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컨대 시계에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상표를 표시한 경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3) 판단기준
상표자체의 구성에 의해 판단하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합니다. 품질을 오인케 하는 부분이 요부이든 아니든 불문합니다. 품질이 그 상품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요자들이 그 상품이 그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그 상표에 대해서 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으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양자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든가, 재료, 용도, 외관, 제조방법, 판매계통이 공통 된다든가 혹은 그 상품의 특성이 거래상 오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NECTAR'라는 상표를 '향수, 향유' 등 화장품류에 사용할 경우 이는 동일 계통의 상품이라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에 있어서 공통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3.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달리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오인과는 무관하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는 상표에 대해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판단기준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할 것까지는 없어도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합니다. 물론 저명상 표의 경우에는 이종상품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저명하지 못해도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 정도 또는 일반적인 거래실점 등에 비추어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비유사상품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모방상표)

1. 부정한 목적을 지닌 상표(모방상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 유명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을 받거나 외국의 유명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 기존의 제7조 제1항 제4호, 제 9호, 제10호, 제11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유명상표에 대한 희석화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감에 따라 등록단계에서 이와 같이 부정한 의도로 유명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 그 표지력을 희석시킬 수 있는 상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우리 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라도 적용됩니다. 어느 한 외국에서만 주지 혹은 저명해도 무방합니다. 널리 알려진 인식의 정도는 국내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주지상표의 주지성 정도로 적용됩니다.

3. 부정한 목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출원인의 내면의 정신상태를 말하므로 직접적인 입증이 곤란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외국의 주지 저명한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또는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을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 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입체상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추가된 규정으로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제7조 제1항 제13호에 대응하여 과오등록 등의 경우 효력제한 규정으로서 입법된 것입니다. 즉, 상품의 기능적 효과는 상표법상 보호대상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기능상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게 됩니다.

포도주나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상표

1) 배경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 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WTO/TRIPs에서는 제22조에서 공중에게 원산지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등록을 거절 무효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에 그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2) 적용요건
(1)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당해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번역 및 음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그러한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표 구성 중에 단순 부기적으로 포함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지리적 표시를 '~종류, ~유형, ~양식, ~풍' 등과 같은 표현으로 수반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2) 포도주, 증류주 및 이와 유사한 상품 이외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도주 및 증류주'의 범위에는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를 참고로 하되 이에는 예컨데 '알콜강화 포도주,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럼, 진, 고량주, 배갈, 막걸리, 소주' 등이 포함 되고, '리큐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도주나 증류주의 원산지 표시가 비록 본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등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유의사항
WTO/TRIPs 협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규정되었으나 위 협정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 즉 첫째 선의로 1994년 4월 15일 이전에 최소한 10년 동안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타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나타내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의 사용금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둘째 회원국 내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 또는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에 선의로 출원되거나 등록 또는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그 등록의 유효성이나 상표의 사용권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우리 나라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위 협정의 예외 규정이 소극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우리법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