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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관련제도

출원변경제도

1. 출원변경제도
1) 출원의 변경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서비스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되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전혀 없으므로 일종의 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합상표등록출원과 일반상표등록출원 간의 출원변경이 인정되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연합상표등록제도가 폐지되고 다류1출원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업을 1출원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간의 출원변경이 허용되게 된 것이다. 출원변경은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간에만 가능합니다.

2) 출원변경의 요건
(1) 출원인의 동일
변경출원인은 원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승계인이 출원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명의 변경신청후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객체의 동일
상표가 동일하여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업간에 등록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했다가 이를 컴퓨터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능시기 당초의 출원이 계속중이어야 하며, 또한 당초 출원이 사정 또는 심결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출원보정제도

1) 출원의 보정
출원보정이란 상표등록출원이 방식상으로 하자가 있거나 내용상으로 불비한 겨우 이를 적절하게 보충 또는 정정하는 것으로서 방식적 보정과 실체적 보정이 있습니다. '방식적 보정'이란 상표등록 출원 절차상 필요한 방식에 맞게 보정하는 것이고 '실체적 보정'이란 상표와 지정상품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표등록출원의 실체적 내용을 보정하는 것으로 구제적으로 '상표견본'과 '지정상품'의 기재내용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정의 동기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명령에 의해 보정되는가 아니면 출원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보정되는가에 의해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보정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만 출원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보정일 경우에는 방식상의 보정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보정도 가능합니다.

2) 보정의 한계
출원인의 무지 내지 경험 미숙으로 출원의 방식상 혹은 실체상 흠결이 발생하거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관계로 출원인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방식상의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출원내용이 불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 재출원이 아닌 보정을 통해 그 흠결을 시정토록 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재출원으로 인한 절차의 번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절차를 불안하게 하고 심사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고 나아가 선원주의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3) 구체적인 보정 방식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전에는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및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를 ⅰ)사정통지서 송달전까지, ⅱ)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ⅲ)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후에라도 ⅰ)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해서, ⅱ)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심사관이 지정한 답변서제출기간내에 그 이의신청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ⅲ)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4) 요지변경
요지변경이라 함은 보정한 내용이 최초의 출원내용과 비교해 볼 때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인정하면 보정의 소급적 효과로 인해 선원주의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상표의 부기적 부분의 삭제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표 중에 'KS', '특허' 등의 문자나 상품의 산지, 판매지 등을 표시하는 문자 혹은 주식회사, 법인 등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지변경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기인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것을 그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정정하는 것
(2)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이라고 해도 이를 필요이상 확대하여 소명하는 것
(3) 부기적 부분이 아닌 표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것
(4) 최초의 출원상표의 외관이나 관념, 칭호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더라도 추가적 변경
(5) 'VICTORY'를 'VICTORY 빅토리'로 변경하는 것
(6) 부기적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외관, 칭호, 관념 등에 중요한 영향이 없는 일부 삭제
(7) 출원상표에 색채를 새로이 결합하거나 색채를 변경하는 것
(8) 입체적 형상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입체적 형상을 평면표장으로 변경(그 역의 경우도 포함)

상표등록 취소제도

1)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등록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발생한 법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 취소사유별로 그 취지의 구체적 내용이 서로 다르긴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상표법 만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2) 구체적 취소 사유
(1) 정당사용의무 위반
■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상표권자의 감독소홀로 사용권자가 부정사용을 한 경우 여기서,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은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등록상표의 불사용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상표권의 부당이전

■ 상표권을 분할이전함에 있어서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지분을 양도하였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 업무와 분리하여 업무표장권을 양도한 경우
■ 국가 등의 저명한 업무표장권을 업무와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 단체표장권을 법인의 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거나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4) 단체표장의 특유한 취소사유

■ 소속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5) 정당한 외국인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그 대리인 등이 행한 상표등록

■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정당권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거절이유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설사 상표등록이 되었더라도 5년의 제척기간 내에는 정당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한 부정사용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 무효제도

1) 상표등록의 무효
상표등록의 무효란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를 법정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상표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의 무효사유
(1) 객체에 관한 무효사유
1) 자타상품식별력 결여
2) 부등록사유에 해당
3) 선출원주의 위반
4)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위반
5) 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상표의 등록
6)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2) 주체에 관한 무효사유
1) 특허청 직원 등의 재직 중 상표등록
2) 외국인의 권리능력흠결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승계인이 아닌 자의 상표등록

(3) 조약위반

3)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사유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상표권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에 출원되지 않고 또한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갱신등록된 경우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갱신등록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사유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동안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제한

1)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 판매지 등 소위,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및 관용상표,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표권의 효력이란 타인의 상표 사용에 대한 금지적 효력을 말하며 상표권자 자신이 사용하는 사용권이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견지 및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상표권으로 독점시키기에 부적당한 상표를 열거하여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인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데 과오로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심결확정 전이라도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 하여 등록되거나 보통명칭 등이라도 특별한 사용방법으로 표시되어 등록된 경우, 식별력 없는 부분이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그 효력이 제한받게 됩니다. 나아가 정당하게 등록된 후에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되됩니다.

2)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1)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초상 등의 사용이어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는 달리 아호, 예명, 필명, 약칭은 저명한 것에 한합니다.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란 외관구성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칭호나 관념상으로 성명이나 상호 등을 직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등 전체로서 사용방법이 보통 사용하는 통례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상호의 상표적 사용은 이미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되는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지만, 상호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라 해도 그것이 그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면 본호가 적용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상표권 설정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부정경쟁목적이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합니다.상표사용자의 주관적 사정과 더불어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1) 보통명칭이나 산지 등과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어도 적용됩니다.
예컨대 '물파스'가 등록상표일 경우 제3자가 '대일물파스'를 사용하여도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않게 됩니다.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에 한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예컨대 특수서체로 표시된 '인삼비누'라는 상표가 정당하게 등록된 경우에 제3자가 보통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삼비누'를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그 특수한 서체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면 이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관용상표의 대부분은 본래 상표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 그 상품에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외관, 구조자체가 본래 상품에 대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용상표가 아니고 관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에 한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5)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 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입체상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추가된 규정으로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제7조 제1항 제13호에 대응하여 과오등록 등의 경우 효력제한 규정으로서 입법된 것입니다. 즉, 상품의 기능적 효과는 상표법상 보호대상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기능상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게 됩니다.

상표권 포기

1) 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의 포기란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 단독행위로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으로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정상품마다 상표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에 의해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므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2) 포기의 방식 및 그 제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포기는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와 함께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유상표권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표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한 데 이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3) 포기의 효과
상표권이 포기되면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다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그 등록의 말소가 있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에 의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그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타인은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기한 상표권자는 반사적 효과로서 독점적 출원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뒤따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소멸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이나 지정 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후에 상표권이 포기되면 심판의 목적물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심결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 후에 상표권이 포기되어도 심판청구의 목적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을 심리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이전

1) 상표권의 공유
상표권의 공유란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상표를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각각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상표권 전체에 대하여 각각 지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의 공유의 경우 유체물에 대한 공유와는 달리, 각자가 자유롭게 전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표의 공동 사용의 경우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품질오인, 출처혼동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공유관계의 성립은 공동출원, 출원후 일부 이전, 등록후 일부 이전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2) 상표권 공유로 인한 법률 관계
(1) 각자 사용
공유자는 상표의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객체인 상표의 전체에 대하여 그 지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상표권의 전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공유자 각 구성원의 경제적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침해구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함께 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3) 지분양도, 사용권 설정, 질권 설정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사용의 영향력은 자본력, 경영능력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누가 상표의 공동 사용자가 되는가는 다른 공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
공유자 전원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그 청구는 부적법 청구로 각하됩니다.

(5) 지분 포기 및 상속인 부존재시의 처리
공유 상표권의 지분이 포기되거나 상속인 부존재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각의 지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6) 절차 수행
공유 상표권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각자가 전원을 대표합니다. 예외적으로 타 공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갱신등록출원 및 그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갱신등록 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등의 경우에는 전원이 해야 합니다.

(7) 공유상표권의 관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의무는 각자가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상표권의 분할

상표권을 둘로 나눈다는 것은 상표법상 그 의미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권리의 지분 양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2이상의 지정상품을 개개의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1) 상표권의 양도(이전)
상표권의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표등록 전의 출원단계에서의 이전인 출원승계와는 구별됩니다. 상표권은 영업과 분리하여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양도의 종류
(1) 특정승계(계약, 매매, 증여, 질권실행 등에 의한 이전, 또한 강제집행을 통한 이전 등)와 일반승계(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범위의 자에 대해 일정사유의 발생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상 속 회사합병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일부이전과 전부이전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이전은 또한 지정상품의 일부이전과 일부 지분의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분이 이전되면 공유상표가 됩니다. 전부이전의 경우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고, 영업과 분리하여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3) 양도의 제한
(1) 유사지정상품의 분리이전 금지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와 유사한 지정상품은 반드시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처혼동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등록된 저명한 비영리 업무표장의 이전제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표의 경우 이전이 제한됩니다. 다만 업무와 함께 이전하면 됩니다. 이는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동일 표장이 상표와 업무표장으로 분리소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시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3) 공유상표권의 이전제한
타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지분이전이 가능합니다. 공유자간의 자본능력이나 경영능력 차이로 인해 공유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시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상표권의 분할
상표권의 분할이란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 그 상표권을 지정상 품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된 상표권의 주체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표권의 분할 이전 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의 분할이란 점에서 출원의 분할과도 다릅니다.
상표가 등록된 후라도 상표권자로서는 상표권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권리의 이용, 유지, 관리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류1출원등록제도 하에서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분할은 상표법조약에서 가입국에 부과하고 있는 의무규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대비해 현행법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전에 일반 공중에게 공표(출원공고제도)

1) 출원공고제도
출원공고제도란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표함으로써 공중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고와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일반공중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관의 독단방지와 출원상표의 과오등록을 방지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여 등록후의 상표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절차
(1) 출원공고결정
심사관은 실체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출원공고결정전에 한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보류하게 됩니다.
(2) 결정등본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상표공보에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3) 열람 제공
특허청장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간 출원서류 및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게 됩니다.
(4) 정정공고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인쇄된 상표가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와 상이한 경우, 지정상품의 일부가 누락되었을 경우, 상표와 지정상품의 인쇄가 극히 불선명한 경우, 당해 상품류구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정공고가 이루어 집니다. 정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때에 출원공고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3) 공고의 효과
(1) 출원공고결정등본송달 후에는 보정의 시기와 대상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며, 공고 후의 보정에 대한 각하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공고후의 보정이 요지변경임이 상표권설정 등록 후에 발견되면 보정하지 않은 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2)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것이 우선이다(선출원주의)

1) 선원주의
상표법에서는 최선출원인에게만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상표사용의 선후를 따져서 그 최선사용자에게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의 선후를 따져 최선출원인에게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선원주의라고 하며, 상표법은 제8조에서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동일, 유사한 상표가 경합출원된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등록을 허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지
상표권 발생에 관한 상표법상의 제도로는 등록주의와 사용주의가 있습니다. 등록주의란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와는 달리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등록주의는 상표사용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안정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가 반드시 선원주의와 결부될 필연성은 없지만 대체로 선원주의와 결부되는 것이 자연 스럽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등록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 상표법은 또한 선원주의를 채택하여 등록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장,단점
(1) 선원주의의 장점은 권리화가 신속하고 권리의 안정성이 강하다는 것과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없으므로 심사상 절차가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스톡(stock) 상표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권리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저장상표 때문에 불필요하게 출원이 증가되며, 유명상표에 대한 도용상표 등이 문제로 됩니다.
4) 상표법상 선원주의의 특징
(1) 특허출원 등에 있어서와 달리 출원의 포기, 거절사정확정 등에 의해서도 선원의 지위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상표법은 상표를 창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표지로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표에서는 신규성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 다시 등록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 동일자 출원에 대한 처리 방식이 특허법이나 의장법 등과 다릅니다. 즉, 협의가 안되면 추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출원의 포기 또는 출원에 대해 거절사정 및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도 선원의 지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합하는 자 전원이 등록받지 못하게 되면 이에 저촉되는 후출원의 제3자가 등록을 받게되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유사 범위까지 선원의 지위가 미칩니다. 상표권의 사용금지권의 범위가 유사범위까지 미치는 것에 대응되는 규정입니다.
(4) 동일인에는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동일인의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연합 상표로 출원하여야 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의 폐지로 독자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상표는 1상표 1등록주의 원칙상 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이센싱(사용권 제도)

1) 상표사용권 제도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용권제도(혹은 사용허락제도)에 있어서의 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경우에 따라서는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을 수도 있음)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사용권에는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전용사용권과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2) 제도의 취지
종래에는 상표란 주로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품질보증기능은 출처표시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그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되었었습니다. 그리하여 출처가 달라지면 품질 이 달라져 수요자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용권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 유통구조의 발달로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거래계에서는 사용허락제도가 현실화되어 있었으며,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보증되면 출처의 동일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용권제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통상사용권과는 달리 물권적 성격의 전용사용권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상표권 설정과 그에 따른 사업의 경우 많은 자금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채권적 성격의 사용권만으로는 사용권자가 안정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권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권제도에 대해서는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일정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례를 보면 미국상표법과 같이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사용권을 허락하게 하는 경우와 영국과 같이 사전에 허용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와 일본과 같이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제제를 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 나라는 일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의 설정
(1)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설정행위 즉,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행해 집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등록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2)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해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 달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며,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성립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통상 사용권자는 그 이후의 상표권의 양수인이나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류출원제도

1) 다류출원제도의 의미
1출원에 2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종래의 1상품류구분내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한하여 1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1출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 이상의 상표를 1 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점에서 여전히 1상표 1출원의 원칙 내의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상품류구분마다 출원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져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표권의 관리 등에 있어서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가입할 계획인 상표법조약, 마드리드의정서가 본제도의 채택을 가입국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고, 이미 이 조약에 가입한 구미 선진 각국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NICE 분류를 채택함으로써 갱신등록출원의 경우에 종래의 1개 상품류 구분이 2 이상의 상품류 구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종래의 1상품류 1출원제도에 따른다면 출원 및 심사업무의 번잡성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2) 유의점
(1) 상품류 구분에 관계없이 2 이상 상품류 구분에서 상품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류 번호대로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을 함께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 및 서비스표의 표시가 동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2) 일부 류의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의 취급
심사관은 다류지정의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일부 류구분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가 없는 다른 류구분에 대하여는 분할출원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에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다른 류구분을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원출원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고, 분할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 전체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인의 과오로 다른 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에 종래에는 분할출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류구분 추가보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등록 후의 효과
(1) 다류의 지정상품에 하나의 상표로서 등록받은 경우 실제로 여러개의 상표권이지만, 1상표 1등록원부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등록원부에 등록됩니다.
(2) 상표권의 분할 가능
필요에 따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상관없이 상표권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류출원제도와 상표권의 분할제도가 필연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다류출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상표권의 분할제도도 도입된 것입니다.
(3) 심판청구의 범위
다류 상표권의 경우, 그 일부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를 무효나 취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시 청구취지에 해당 류구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의 상표는 하나의 출원으로(1상표 1출원주의)

1) 의미
'하나의 상표는 하나의 출원으로'의 의미는 소위, "1상표 1출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 상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하나의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출원에 2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종래의 1상품류구분내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한하여 1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1출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 이상의 상표를 1 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점에서 여전히 1상표 1출원의 원칙 내의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상품류구분마다 출원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져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표권의 관리 등에 있어서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가입할 계획인 상표법조약, 마드리드의정서가 본제도의 채택을 가입국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고, 이미 이 조약에 가입한 구미 선진 각국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NICE 분류를 채택함으로써 갱신등록출원의 경우에 종래의 1개 상품류 구분이 2 이상의 상품류 구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종래의 1상품류 1출원제도에 따른다면 출원 및 심사업무의 번잡성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출원된 지정상품을 더 추가하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란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기존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류1출원등록제도의 도입으로 동일류구분 내의 지정상품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류구분에 상관없이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상표가 출원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이거나 불문한다.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원을 통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상표법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취지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표권자나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요건

(1) 주체의 동일

등록상표권자나 출원인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으로서 이전등록이나 출원인명의변경신고를 한자이어야 합니다.

(2) 상표의 동일

단지 지정상품만 추가하는 제도이므로 상표의 변화는 없습니다.

(3) 원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후에 추가하고자 하는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등록상표가 무효로 되면 당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거절됩니다.

(4) 추가되는 지정상품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현행법에서는 다류1출원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품류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상표등록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단지 기존상표 등록출원과 상표만 동일할 뿐 신규의 새로운 출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1)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 제4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일반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따라서 출원공고가 행해지고 그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상표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거절이유가 없는 한 출원공고를 거쳐 등록결정을 합니다. 추가등록이므로 별도의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 효과 지정상품이 추가등록되면 원상표권과 합체된다. 따라서 원상표권과 함께 존속기간이 진행되고 원상표권과 함께 갱신등록의 대상이 되며 원상표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그러나 지정상품추가등록무효심판에 의해 독자적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상표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眞正商品竝行輸入 )

15. 진정상품병행수입(眞正商品竝行輸入 )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복수국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1국에서 당해 상표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와 관련없는 제3자가 이러한 정당한 상품(진정상품)을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당해 나라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국내외간의 가격격차가 큰 상품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정상품병행수입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1) 지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한 허용여부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나라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진정상품병행수입을 상표권의 침해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관세청의 고시규정이라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판례를 보면 일정한 요건하의 진정상품병행수입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관세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 자인 경우),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앞의 ①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탁된 물품을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3)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도2191 판결에 따르면,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국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는 국내 전용사용권 설정에 따른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동일인이라거나 같은 계열사 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국외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거나 그 제조 판매의 출처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 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비록 진정상품병행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은 아니었지만 그 이론적 근거를 반대해석해 보면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국외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내지 계열사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은 허용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서울지법 1996.10.18. 선고 95가합80468 판결(확정)에 의하면, '상표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은 상표의 기능이고 상표제도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상표권자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상표권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한 권리로서 상표권의 보호범위 역시 이러한 상표권의 속성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어서 결국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상표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은 물론 거래자와 수요자들의 이익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상표권자 甲이 국외 의 상표권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업상의 신용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면, 국내 일반 소비자 및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리키는 출처가 내국의 판매대리점인 甲이 아닌 상표권자인 일본의 제조자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乙에 의해 수입 판매된다 해도 소비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위험은 없다'고 하여 진정상품병행수입을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