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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이 아닌 경우
의장법상 인정하는 의장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즉, 디자인이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적으로 보아 심미감이 있어야 의장으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2.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성이 있는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수한 미술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이나, 자연물을 주체로 사용하지만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3. 출원전에 알려진 경우
의장의 내용이 의장등록 출원 전에 알려진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4.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경우
의장이 국내외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의장이 국가나 사회의 일반적 질서 내지는 이익에 대치되며,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보아 적당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국가 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거나, 저속, 혐오 기타 사회정의 및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타인의 업무에 관련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의장이 타인의 업무에 관련되는 물품과 출처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유사범위 내에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방지 및 건전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7. 창작성이 없는 경우
의장이 출원전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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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이 안되는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