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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관련제도

1. 유사의장제도

유사의장제도란 자신의 출원의장 또는 등록의장(기본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는 유사의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의장은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써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반면 의장과 물품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의장권은 물품에 한정되어 그 권리범위가 적습니다. 따라서 의장법에서는 의장권의 효력을 등록의장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의장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법상 유사범위는 추상적이어서 권리의 침해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미리 유사범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시 그 구제를 신속히 하여 의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유사의장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의장이 존재해야 하고, 타인의 의장에 유사하지 않고 자기의 기본의장에만 유사해야 하며, 자기의 기본의장에만 유사해야지 유사의장에만 유사한 경우는 유사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기본의장과 불가분이 되므로, 기본의장이 소멸하면 유사의장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의장만을 무효시킬 수 있는 등의 독자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2. 동적의장제도
동적의장이란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변화하는 의장으로서, 그 변화상태를 물품의 기능에 비추어 예측할 수 없는 의장을 말합니다. 동적의장제도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의장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적의장의 변화의 상태와 동작에 의외성이 있으며, 이 의외성에 창작의 요점이 있는 이상 의장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법목적상 그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동적의장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가 그 기능에 기하여 변화해야 하며, 정지상태로부터 변화 후의 상태가 예측될 수 없어야 하고, 변화는 시각적인 것이며,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3. 복수의장출원제도
복수의장등록출원이란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의해 20 이내의 의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의장무심사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중 하나의 물품류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의복에 관한 20개의 의장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의복에 관한 10개의 의장과 침구에 관한 10개의 의장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과 공서양속 등 의장등록 요건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심사하여 등록해 주는 만큼 관련 의장의 통일적 보호와 절차의 간소화, 출원인의 비용절감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복수의장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의장무심사등록 대상이어야 하며, 의장의 물품이 동일한 대분류에 속해야 하고, 20 개 이내의 의장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수의장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각 의장마다 권리가 발생하므로, 각 권리별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며, 각 의장마다 무효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분의장제도

부분의장제도란 물품(예 : 커피잔)을 구성하는 부분(예: 커피잔의 손잡이)의 외관에 관한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의장에서 독창적이고 특징이 있는 창작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품 전체로서의 의장권밖에 취득하게 되면, 그것들의 일부분이 모방되어도 의장권 효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태 등에 대하여 독창성이 높고 특징 있는 창작을 했을 경우, 당해 부분을 부분의장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부분의장이 등록되면 부분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침해품(전체의장)의 일부가 부분의장과 동일 유사하면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의장이 선출원등록되고, 전체의장이 후출원 등록되면, 이들간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물품전체에 관한 의장과 부분에 관한 의장에 대하여 모두 의장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에 관한 의장을 먼저 출원한 후 물품전체에 관한 의장을 출원하거나, 부분에 관한 의장과 물품전체에 관한 의장을 같은 날짜에 출원해야 합니다.

5. 비밀의장제도
비밀의장제도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밀의장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장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의장의 청구가 된 의장출원에 대해서는 설정등록이 있어도 비밀기간 동안 의장공보에 게재되지 않으며, 제3자가 이 비밀기간 동안 비밀의장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의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모방, 도용을 방지하면서 사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밀기간 중에는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 의장무심사제도
의장무심사제도란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당해 의장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등 의장등록요건의 일부 사항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제도를 말합니다.

유행성이 강한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등록출원이 출원방식에 적합한지 등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의장등록을 허여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권리화를 신속하게 하여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후 3개월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와의 이익형평을 꾀하고 무심사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장무심사는 의복(B1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이상 C1류), 사무용지 제품, 인쇄물 등(이상 F3류), 포장지, 포장용기 등(이상 F4류), 직물지, 판, 끈 등(이상 M1류)에 관한 의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