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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출원 시스템인 PCT를 통해 출원하는방법.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1)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첫째,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략 400~5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최대 80여개국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초기에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국제조사 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특허받을 가능성의 예측 및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발명인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하여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의해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단계에서의 발명 내용의 보완 기회를 특허 획득에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개별국가별 해외출원의 장점
첫째,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라는 2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그 절차가 복잡하고 특허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개별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하면 국제단계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내단계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특허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둘째,
개별국가별 해외출원시의 비용은,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의 국제단계 비용만큼 개별국가별 특허출원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PCT 가입국가가 아니므로 PCT 국제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별 해외출원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관심있는 대상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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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출원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출원을 할 국가수가 많으면서 그 중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를 빨리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별 해외출원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PCT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출원 시스템인 PCT를 통해 출원하는방법.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
해외출원 방법
해외출원의 2가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