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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하며,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형평의 원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동 협력 하에서 이루어진 발명이므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귀속관계를 양자간에 형평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융성은 물론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고용관계의 특칙으로서, 고용관계에서 산출된 모든 산물을 고용주가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직무발명에 대한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의 권리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 등의 강권에 휘말리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일정한 경제적 투여와 각종 설비의 제공을 한 사용자 등의 권익도 충분히 보장하여 양자 형평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서도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느 쪽에도 부당하지 않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활성화와 더불어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개발 아이템을 포착하여 퇴사 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무발명제도에 의한 당사자 규율의 사태가 빈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제도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연구원발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