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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 제도

이중출원제도란, 동일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을 중복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일정조건하에서 그것을 특허출원으로, 특허출원인은 그것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객체에 대한 이중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선등록 포기시 후등록 인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출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가 무심사선등록제도로 개정되면서, 종래의 이종출원간의 출원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출원변경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동일 대상물에 대한 중복출원을 허용함으로써 발명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신기술을 창작한 자는 선등록주의가 적용되는 실용신안출원을 행한 후 신속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이후 존속기간이 장기인 특허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실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것을 특허출원으로 중복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또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과 동조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므로, 신규성, 선원주의의 판단 또는 공개시기, 존속기간 등의 기간계산 등의 각종 특허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출원인은 그 기초된 실용신안출원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피해예방과 특정절차행위의 적정을 위하여, 확대된 선원지위 관련 규정 중 이중출원이 타출원의 지위로서 당해출원을 거절하는 경우, 신규성의제절차규정, 우선권주장절차(조약, 국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중출원을 한 날을 기준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중출원에 조약우선권주장이 수반된 경우로는 관련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은 이중출원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특허로의 이중출원이 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중출원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법 제59조 3항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