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장유진 스카이특허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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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청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원이후 타인이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출원
즉,
① 출원공개된 발명을 제3자가 무단 실시하는 경우
② 출원된 발명을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③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인 경우
④ 해외출원을 한 출원인 경우
⑤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⑥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⑦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⑧ 국가의 신기술 개발지원산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⑨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⑩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 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 우선심사의원회가 우선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청구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