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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제도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고 있는 경우 그 일부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까지 출원일의 소급효과가 부여되므로 분할출원은 원출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분할출원은 i)1특허출원범위에 위반되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또는 ii)명세서중의 일부발명을 개별발명별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하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각종 특허요건의 판단시 원래의 출원일로 소급함으로써 선원의 지위를 보장해주면서 별개의 권리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출원일의 소급효과가 인정되므로, 신규성판단, 선원주의 적용시점이 소급되며, 존속기간, 출원공개시기, 보정시기 계산도 소급됩니다.